“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복수국적 연령 하향 추진”

  ■ 동포청 2026 업무계획

재외동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편·전자투표 도입 추진도

 “동포의 목소리에 답할 것”

 

재외동포청이 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정책 기반을 고도화하고,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동포 영사 확충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나선다. 아울러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과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로 동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국시간 19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2026년은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동포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중대한 시기”라며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 주권자로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고, 재외동포가 합당한 보호와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각지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포사회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동포 DB 구축 ▲동포 핵심민원 해소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범정부 동포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재외동포 정책의 기초 인프라로서 디지털 기반의 ‘동포 DB’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매 홀수년도 실시 중인 ‘재외동포현황 조사’를 고도화하고, 국가별 통계 환경 차이와 동포 이동성에 따른 변동 요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90일 초과 해외 체류 시 의무 등록하도록 한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 서류 간소화, 재외선거인 등록과의 연계, 출국 전 사전 등록 및 갱신제 도입, 등록 안내 문자 발송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재외국민 등록 의무가 없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정부 사업·행사 참여 시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동포단체 지원 기준과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정보는 통합 관리해 정책 운영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동포사회의 핵심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재외선거 제도의 경우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시간과 기간 확대 등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확인 등을 활용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한인 정체성 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전 세계 1,400여 개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부처별로 분산된 재외 한국어 교육 사업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연계·조정한다.

동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재외공관의 동포 영사 기능도 강화한다. 동포청이 정책 전략과 자원을 제공하고, 동포단체가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현안이 많은 핵심 공관에는 전담 영사를 배치해 현안 대응과 선거 지원 기능을 보강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도 단계적으로 낮춘다. 현행 65세에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까지 하향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운영 성과를 토대로 추가 조정을 검토한다.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민간 법인으로 전환해 자율성과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 또 한인회장단, 한상, 직능단체, 청년·차세대를 포괄하는 통합형 ‘세계한인대회’를 신설·정례화해 동포사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공식 소통 채널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대륙별 대회와 지역 지부 결성을 지원해 동포사회의 자율적 역량 결집을 돕는다.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는 교육-취업-정착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도입해 지역 특화형 인재로 육성한다. 고려인, 사할린, 입양, 재일, 원폭 피해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동포에 대한 국가적 책무도 강화한다. 김 청장은 “동포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동포의 시선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끝까지 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