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서로 남탓 공방
추수감사절 저소득층 큰 타격
장기화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정국에서 저소득층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인 ‘SNAP’(푸드스탬프) 지급 차질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인해 11월분 푸드스탬프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의 책임을 부각시키며 남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연방농부무는 지난 주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11월분 SNAP 프로그램 보조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며 뉴욕과 뉴저지 등 일부 주정부에 11월 푸드스탬프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은 전통적으로 식료품 등의 구입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푸드스탬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뉴욕주 약 300만 명, 뉴저지주 약 80만 명 등 미 전국에서 약 4,200만 명이 매달 푸드스탬프 지원을 받고 있다.
SNAP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소돼야만 정상화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당인 공화당은 연방정부 셧다운 해결을 위해 푸드스탬프 중단 위기를 부각시키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임시예산안 통과를 반대해 저소득층 식량위기를 키우고 있다”면서 압박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은 이제껏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삭감하려고 노력해왔다. 미 국민의 위기를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연방농부무는 11월 푸드스탬프 지급을 위해 50~60억 달러가 책정돼 있는 예비기금 사용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11월 푸드스탬프 전액 지급을 위해서는 약 80억 달러가 소요돼 예비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부분 지급은 가능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단 푸드스탬프 지급 중단 위기는 넘겨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공화당 소속 조시 훌리(미주리) 연방상원의원은 이와관련 셧다운 기간 SNAP 예산을 전액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양당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존슨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하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4,2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푸드스탬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