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장기화에 사회보장 서비스 차질

소셜시큐리티 사무소들

일부 대면 서비스 중단

소셜연금·SSI는 지급중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고 수혜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SSA는 15일 기준 약 12%에 해당하는 6,200여 명의 직원이 무급휴직 상태에 들어가면서 전국 지역 사무소의 대면 서비스가 축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생계보조금(SSI)은 ‘필수 지출’ 항목으로 분류돼 지급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SSA는 설명했다. SSA에 따르면 사회보장 및 SSI 수혜자들에게 10월분 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으며, 출생일이 1~10일인 수혜자는 8일, 11~20일은 15일, 21~31일은 오는 22일에 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11월 SSI 혜택은 11월 1일이 토요일이므로 하루 앞당긴 10월 31일에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셧다운으로 사회보장 서비스 가운데 일부는 정상 운영되지만, 대면 창구 업무는 제한된다. SSA는 ▲복지혜택 신청 ▲주소 및 계좌이체 정보 변경 ▲사망신고 ▲영주권·시민권 취득에 따른 신분 변경 ▲분실 또는 미수령 연금 재발급 ▲대리 수령인 변경 ▲SSI 수급자의 소득 변경 신고 ▲소셜시큐리티 카드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 등의 민원은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소셜연금 또는 SSI 수령 확인 증명서 발급 ▲소득 기록 정정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 등은 중단됐다. 또 ▲대리 수령인 회계 업무 ▲수감자 사전 석방 관련 행정 ▲제3자 문의 응대 ▲정보공개 청구 대응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활동 ▲초과 지급금 관련 민원 등 부수적 서비스도 차질을 빚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2026년도 인상률(COLA) 발표도 연기됐다. 원래 지난 15일 예정이던 발표는 연방 노동통계국(BLS)의 물가 연동 보고서가 셧다운으로 지연되면서 오는 24일로 미뤄졌다. 시니어 시티즌연맹은 내년 인상률을 2.7%로, AARP는 2.6~2.9% 수준으로 각각 전망했다. 하지만 UCLA 앤더슨 예측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캘리포니아 물가상승률이 각각 3.5%에 달할 것으로 보여, 체감 인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