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예산 가운데
실제 집행액 1/4 불과
“재외공관 적극 나서야”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재외국민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긴급지원 예산 중 75%는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정된 무자력자 긴급지원 예산 5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이 1억2,700만원에 그쳐, 3억7,300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력자 긴급지원 제도는 해외에서 사건·사고나 질병 등으로 신체·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한국내 연고자로부터 도움 받을 길이 없는 국민에게 정부가 긴급 의료비나 국내 송환 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1만 7000건을 넘었으나, 정작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재외국민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약 75%가 불용 처리된 것이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정작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적극적인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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