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관련 보조금 지원 전격 취소
GA1만6천여 가구 지원계획 타격
조지아의 저소득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무상지원하는 ‘조지아 브라이트(BRIGHT; Building Renewables, Investing for Green, Healthy, Thriving Communities)’ 프로젝트가 무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연방 환경청(EPA)이 역시 저소득층 주택에 태양광 패널 무상설치를 지원하는 ‘솔라 포 올(Solar For All)’ 프로그램 70억달러 보조금을 전격 취소하면서부터다.
조지아 브라이트 프로젝트는 지난 8월 4일 대대적인 홍보 속에 공식 출범됐다.
저소득층 가구와 임대세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1만 6,000여개 주택 및 건물에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었다.
발표 첫날에만 500가구 이상이 태양광 패널 무상 설치 추첨에 신청하는 등 이 프로젝트는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사흘 뒤인 8월 7일 EPA 리 젤딘 국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솔라 포 올은 사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에 해당 자금이 삭제됐다”며 보조금 지급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조지아 브라이트 프로젝트도 1억5,600만달러의 지원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후 이달 6일 전국 비영리단체와 개인들은 EPA와 젤딘 국장을 상대로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원고 측은 “감세법안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만 회수대상으로 하고 있다”지적하면서 “하지만 솔라 포 올 예산은 이미 집행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로 이번 조치는 불법”이라며 각 주의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조지아에서는 태양광 설치기업과 에너지 효율 개선 컨설팅 기업 및 애틀랜타 거주 한 개인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EPA 대변인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별도의 입장 표명을 내지 않고 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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