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보험료 특별조사위 구성
보험사 요율산정∙이익구조 점검
조지아 주의회가 팬데믹 이후 급등한 조지아 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주하원은 이를 위해 보험료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첫 모임을 가졌다.
위원회는 향후 주 전역에서 모두 다섯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험사의 요율산정방식과 청구처리절차, 이익구조 등을 점검하겠다는계획이다.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맷 리브스(공화, 둘루스)주하원의원은 “보험료 문제는 모든 유권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안”이라면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공화당 지도부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소송남발’을 보험료 급등의 주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을 대상 소송을 규제하는 민사소송 개정안이 올 해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켐프 주지사 측은 보험 청구 감소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료 급등 원인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도 조지아 변호사협회 제이슨 브렌트 변호사는 “보험사들은 오히려 10년전보다 더 큰 이익을 내고 있고 조지아 시장을 떠나는 보험사도 없다”며 친 보험사 시각을 우려했다.
민주당 미셀 아우(존스크릭) 주하원의원은 “일부 보험사들은 여전히 정신건강 진료 보장을 회피하고 벌금을 내는 편을 택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 미비점을 지적했다.
존 킹 주보험커미셔너도 “보험사들의 가장 큰 위험 요소를 덜어 줬으니 이제는 보험사들이 법을 준수할 차례”라는 입장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이어 9월 중으로 사바나에서 주택 보험료와 허리케인 헬린의 영향을 주제로 다음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