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귀넷과기고)·최윤지(잔스크릭고)
작년(2024)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들은 국가와 국민의 소득이나 부가 결정되는 요인을 사회 제도에서 찾았다. 학자들이 발견한 사회 제도는 국가가 시행한 포괄적 경제 제도와 정치적 권력의 분포에 핵심을 두고 부패 방지, 시장 접근의 보장, 교육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그 이유로 제시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부가 경제 외적인 요인과 함께 작용하며 발전했다는 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한국을 좋은 예로 제시했고 나와 진의 부모가 가진 민족적, 국가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이며 우리 둘에게도 영향을 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커졌다.
먼저 “포괄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의 제정 여부를 확인했다. 한국은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을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62년에는 상법을 제정해 기업 활동과 상업 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어 89년에 대폭 수정한 노동 조합 관련 법률은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80년에 제정한 공정거래법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부당 거래를 규제하여 새로운 회사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뛰어들게 했다. 이후 2001년에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 주도 하에 IT산업과 디지털의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이 가장 뛰어난 인터넷 국가로 부상하고 반도체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두 번째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정치적 건전성이 확대되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수상자들의 의견에 따라 정치 측면도 조사해 보았다. 한국은 1991년에 지방자치법을 시행해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를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서 96년에는 정보공개법을 통해 공공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부패를 차단해 나갔다. 또한2008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법을 제정해 국민이 발견하거나 겪고 있는 문제를 공공기관이 직접 해결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치적 거버넌스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외에도 2017년에는 부패 방지를 위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해 투명성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 번째 고찰점인 “교육과 인적 자본 투자” 역시 1960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준으로 성장시켰고 유아 및 초등 교육에 12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미래를 위한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그 외 변수인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 “복지” 정책, “기술과 혁신” 지원 분야에도 투자하면서 한국은 노벨 수상자들이 발견한 정책을 착실하게 수행해 왔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닌지 염려되었다. 아무리 정책이나 법이 포괄적인 포용성을 가졌더라도 시대 별로 필요한 산업와 요구을 구별하지 못했다면 단기간 성장과 함께 투명성과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시행한 경제 정책을 시대적으로 살펴보았다. 만약,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맞지 않은 경제 정책을 펼친다면 중간에 성장과 부가 멈추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1960년대를 철강의 시대라고 부른다. 철강 산업을 통해 산업화의 근간을 만든 시기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전 후 재건의 시대에 맞는 제철 산업을 일으켰다. 1970년대에 한국은 자동차 산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성장시켰다. 이는 설계와 철 가공의 발전을 통해 기술 수출이라는 첫 발걸음을 자동차 산업과 함께 했다. 이러한 수출에 대한 노력은 무역의 활성화라는 국제 정세에 정확히 맞추어 진행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이후 1980년에는 물동량의 증가로 부산항 등 항만 개발이 대두되었고 빠른 수출이 가능한 선적항을 갖춤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다. 이후 1990년대는 인터넷의 보급과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핸드폰 산업, IT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자본과 공동투자를 혁신적인 산업에 몰두하였으며 이는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통신망과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를 탑재한 자동차, 첨단 고화질 TV 등 기술력이 바탕을 이룬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2000년이 지나면서 화학 분야는 배터리 산업으로 성장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국제 경제의 무역 정책과 관세 정책에 따라 수출 주도형 국가로 성장하고 전 세계의 경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며 자유 무역을 펼친 결과가 한국의 부와 국민의 부로 안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대중문화”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K-POP과 한식의 세계화, STAR-CHEF 양성에 힘쓴 결과, 대중 문화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가의 정책과 포괄적 제도를 펼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는 금융이다. 한국의 금융 정책도 포괄적이고 개방적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은 1997년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외환 위기에서 겪은 과오를 수정하고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켜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고, 2007년에는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를 강화했다. 또 2020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포괄적 제도의 금융 제도를 확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서 정책과 산업 변화에 맞는 금융 시스템까지 갖추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증거로 제시한 바와 같이 포용적이고 포괄적 정책을 국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시장과 자본, 그리고 국가 정책과 법률이 함께 움직이며 적응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치적 권력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민주적 국가이며 경제적 부를 성장시키는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결과는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보다 국가의 정책과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정치 성향이 더 중요하다는 수상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는 것에 대해 찬성하며, 장차 제3세계로 불리는 국가들이 수상자들의 주장과 한국의 예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국가와 민족에 건강하고 활기찬 행복이 가득한 국가로 성장시키는 정책과 법률을 마련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또 이를 통해 더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계가 우리 세대에 펼쳐지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