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파트너들‘초긴장’
기존 무역협정 무력화
강성 노조 일제히‘환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일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감안해 설정하는 상호관세가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전쟁은 정점을 향하게 됐다.
지난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분야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에 이어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줄 또 하나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2일 상호관세까지 발표되면 전 세계 각국의 대응도 바빠질 전망이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맞불 관세’를 불사하겠다는 기조이며, 중국은 미국에 대한 ‘맞불’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시작했다. 한국은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한미 FTA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만들거나, FTA 재협상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상호관세와 관련해 ‘유연성’의 여지를 두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상호관세 발표 이전에 대미 협상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잇단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해온 ‘감세’를 앞으로 시행할 때, 줄어들 세수를 관세로 메운다는 기조하에 재계의 우려를 사실상 무시하며 관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관세가 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작지 않다.
앞서 연준은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며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7%(종전 2.5%)로, ‘근원 PCE 물가 상승률’(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8%(종전 2.5%)로 각각 올렸다.
연준은 또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이하 중간값)를 작년 12월의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같은 예측이 현실화함으로써 관세가 경제에 미칠 역효과가 가시화할 경우 실제 관세 집행에 속도를 조절하면서, 관세를 무기로 각국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교역 조건을 얻으려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관세에 대한 미국 내부의 평가는 엇갈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미국이 한국·멕시코·캐나다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음을 거론한 뒤 “무역협정 하에서 미국의 약속이 갖는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선에서 미시건 등 북부 경합주 표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숀 페인 위원장은 “기업들의 무자비한 탐욕보다는, 이 나라를 만든 노동자들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돌아간다는 신호”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