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달러 삭감’예산안 조지아에 미치는 영향
22만 펠 그랜트 수혜자도 타격
이민단속 예산증액∙∙∙추방위협↑
감세 ∙∙∙ 22만 고소득 가구 혜택
연방하원이 25일 밤 향후 10년간 세금을 4조 5,000억 달러 줄이고 정부지출도 2조 달러 삭감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조지아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하원 예산 결의안은 상원과의 협의를 거쳐 단일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결의안은 전체적으로는 정부지출규모는 줄였지만 국경강화와 국방관련 예산은 오히려 3,000억 달러 증액을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 세부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지아에도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AJC가 분석한 주요 분야별 영향을 소개한다.
▪푸드스탬프
예안결의안은 농무부 예산 2,300억 달러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축안이 서민들 대상인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즉, 푸드스탬프를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조지아 140만명에 달하는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조지아 푸드스탬프 수혜가구의 절반이 아동을 포함하고 있고 20%는 노인, 또 다른 20%는 장애인이다.
▪고등교육
교육과 노동분야에서는 3,300억 달러의 예산 삭감이 포함됐다. 연방학자금 대출은 물론 펠 그랜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말 기준 조지아에는 22만 8,026명의 펠 그랜트 수혜자가 있고 이들이 받고 있는 평균 지원금은 4,974달러다.
▪국방 및 국경보안
1,000억 달러의 국방비 증액이 명시됐다. 조지아의 12개 군사기지와 시설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이 예상된다.
국토안보부에는 900억 달러의 신규예산이 배정된다. 주로 이민단속 강화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거주 서류미비 거주자에 대한 추방위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에는 33만 9,000여명의 서류비미 거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세정책
하원 결의안에는 10년간 4조 5,000억 달러의 감세를 담고 있다. 구체적 분야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소득세와 상속세 감면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조지아 380만 가구 중 22만여 가구가 연 1백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주장한 팁 소득세 폐지도 유력해 보인다. 팁을 받는 근로자가 주인 요식업계의 경우 50만명 이상이 조지아에서 일하고 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