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A ,작년말부터 중단 결정
주정부 자체보상 여부 불투명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식품지원 프로그램(SNAP) 도난피해 보상기금이 만료되면서 조지아 서민 식탁에 비상이 걸렸다.
연방 농무부(USDA)는 최근 “2024년 12월 21이후 도난 당한 SNAP 혜택은 연방 기금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당초 USDA 는SNAP 수혜자에 지급된 EBT 카드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는 연방기금으로 보상해 왔다. 이 조치는 2024년 12월 20일까지 연장됐지만 연방의회가 기금연장을 거부하면서 더 이상의 보상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후 피해 보상 여부는 각 주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
조지아 정부는 지난 2년간 연방기금 1,300만 달러 이상을 EBT 카드 피해보상에 사용해 왔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EBT 카드 피해 규모가 3백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본지 2024년 10월 26일 보도>
조지아 주정부는 연방기금 보조 중단 이후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EBT 카드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기금 피해보상마저 중단되자 EBT 카드 보안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칩이 도입된 EBT 카드로의 전환이다. USDA는 원칙적으로 주정부 예산으로 처리되는 칩 카드 도입 및 전환비용에 대해 50%까지 환급 방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지아 주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아직 분명한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주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조지아 EBT 결제시스템이 칩 카드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며 즉각적인 칩 카드 도입이 어렵다는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EBT 카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잠금기능을 활용하는 것과 핀 번호를 자주 바꾸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