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더기 행정명령 조지아에 미치는 영향
메타플랜트 등 전략 수정 불가피
34만 불체자 숨죽이며 추세 관망
폐기위기 넘긴 패스웨이 확대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무더기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전 정부 색깔 지우기에 나서자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조지아에서도 트럼프 반대세력은 물론 지지세력도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지역 주류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의 무더기 행정명령이 조지아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AJC의 기사를 요약 소개한다.
∆경제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친환경 에너지 지원책과 관련된 인프라 지출 즉각 중단을 결정했다. 또 203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 중 절반을 전기 등 대체에너지원으로 운영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 지침도 철회했다.
현대차 북미법인 호세 무뇨스는 “세액 공제를 전제로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현대 메타플랜트를 중심으로 전기차 제조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조지아에는 분명 타격이 예상된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SK온 등 한국 배터리 업체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웨인 주립대 물류 전문가 케빈 케텔스 교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민정책
조지아에는 34만 여명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규모는 전국 일곱번째다. 이들 중 4만여명은 우크라이나와 수단 등 전쟁국가 출신으로 일시적 추방 보호를 받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현재 숨죽이며 향후 추세를 관망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민정책 시행을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소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의 분열도 감지된다.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해 존 오소프와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다. 조지아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 왔다. 민주당 출신 한 주상원의원은 “우리는 이젠 중도로 돌아서고 있다”며 두 연방상원을 비꼬았다.
∆에너지 및 환경
트럼프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전력 및 가스 파이프라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바이든 전 대통령의 미 연안에서의 석유 시추 금지 정책도 철회했다.
이 조치는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이 조지아 연안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 금지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지 수시간 만에 나왔다.
하지만 조지아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조치가 해안 지역 관광과 어업을 위협하는 기름유출 사고 증가를 이유로 우려 분위기가 크다. 실제 2019년에는 공화당 주도로 주하원에서 해안 석유시추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의료정책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지아 페스웨이 프로그램이 일단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만기 되는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만일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면 폐기가 기정사실화 됐었다.
켐프 주지사는 이달 초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와 법적 보호자를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포함하도록하는 안을 연방정부에 승인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폐기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다. 기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대를 외쳐온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지지자들은 트럼프 임기 내내 이 문제로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