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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구 입국금지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불법체류가 영주권 신청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불법체류를 상당기간 한 뒤 해외에 나갔다가 밀입국해서 미국에 살고 있다면 신분 해결의 길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기간을 합산해 1년이 넘거나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국했다고 하자. 이런 사람은 이른바 영구 입국금지에 걸린다. 그러나 아예 입국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 밖에서 10년을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 영주권을 받아

X세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자산 50% 늘었다

증시 호황, 주택 가격 급증 등 요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X세대의 재산이 급증했다. X세대는 2차 세계 대전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 이후 세대로, 현재 41~56세 사이의 중장년층을 일컫는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방준비제도(연준·FRB)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X세대의 자산은 25조6,000억달러에서 38조3,000억달러로 약 50% 가까이 늘어났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전 세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약 3,460만 가구로 구성된

파우치 "상당수 미접종자가 대유행 극복 위협…미 재유행 올수도"

"더 많이 접종하면 가족과 연말 즐길 수 있어"…미, 12세 이상 67% 접종 완료 미국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아직도 상당히 많은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미국 내 5차 유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파우치 소장은 1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문제는 백신을 맞을 자격이 있지만 여전히 접종하지 않은 약 6천600만 명에 있다"며 "감염자 수치가 계속 내려가는 정도는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그러

랜섬웨어 의심 지급액 상반기에만 5억9천만 달러…역대 최대

 “올 한해, 과거 10년치 합계보다 많을 듯”…암호화폐 업계 협력 촉구 올해 상반기 미국 당국에 보고된 랜섬웨어 관련 거래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억9천만 달러(약 7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1~6월 랜섬웨어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의심되는 보고액이 5억9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1년간 보고액 4억1천600만 달러보다 42% 높은 수준이다.  올 한해 전체로 따지면 과거 10년치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게 재무부의 예상이다.재무

바이든, ‘멕시코 대기’ 반이민정책 재도입

강간·납치 등 부작용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 이민정책인 ‘멕시코 대기’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토안보부가 14일 성명에서 이민자 보호 협약(MPP) 재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MPP는 국경을 넘어온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 망명 심사 당일 출석도록 한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사를 받으려면 국경을 다시 건너야 하는 위험 부담 탓에 망명 신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 제도를 도입했다. 

미 해군, 백신 접종 거부자 강제전역 조처 지침 공개

미국 해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장병을 퇴출하기로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해군은 14일 의무 접종 마감 시한인 11월 28일까지 면역 확보에 필요한 백신 접종 절차를 끝내지 못할 경우 강제 전역시키겠다는 지침을 공개했다. 이들의 경우 전역자에 대한 일부 혜택을 잃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훈련이나 교육비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있으면 이 지침의 적용에서 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미군의 백신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는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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