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델타여객기 '전원 생존' 기적에도…승객들 속속 소송 나서

[이민법 칼럼] 서류미비자 강제구금과 수색

김성환 변호사   불법체류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불법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ICE에 잡히면 바로 추방되거나 구속 상태로 있다가 결국 추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는 서류미비자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무소불위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아무나 구금 혹은 추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체류자 구금과 추방에 관한 규정을 알아본다. -ICE에 붙잡히면 바로 추방이 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추방명령이 나와 있는데 미국을 떠나지 않고 지내다 ICE에 적발되면 바로 추방으로 이어

머스크 1,000억달러대 보상 재시도

델레웨어주 법 개정안 제출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거액의 보상안을 복원하기 위해 관할 법원이 있는 델라웨어주에 법 개정안을 18일 제출했다. 테슬라와 머스크를 대리하는 로펌은 델라웨어주의 일반 기업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델라웨어 주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지난해 12월 당일 주가 기준으로 1,015억달러에 달한 테슬라의 CEO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맥코믹 판사는

트럼프, “관세 늘면 소득세 없앨 수도”

“보편관세로 엄청난 수입”가구당 5,000달러 환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할 신규 관세로 세수가 확대되면 소득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들 한다”며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주의 무역을 추구했던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1897∼1901년 재임)을 거론하며 “매킨리는 ‘관세 사나이’였으며, 그는 다른 나라가

델타항공 ‘기내 연기’ LAX 비상착륙

이륙 30분만에 긴급회항 미국에서 최근 항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LA에서 이륙한 델타항공 여객기에서 연기가 발생, 공항으로 귀환해 비상착륙했다고 CNN 방송이 23일 보도했다.에어버스 A350-900 기종인 이 여객기는 전날 오후 9시께 LA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호주 시드니를 향해 비행하다가 약 30분 만에 LA 공항으로 되돌아왔다.다행히 여객기는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탑승 승객 162명 모두 내려 다른 항공편으로 배치됐다고 델타항공 측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델타항공은 해당 여객기 기내에서 연기가 감지된 뒤 기

전국 13개 가향 전자담배 제조·유통 업체 피소

뉴욕주 검찰청, 연방법원에 소송제시 뉴욕주 검찰청이 미 전국의 주요 13개 가향 전자담배 제조 및 유통 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20일 “과일향 등이 첨가된 가향 전자담배는 무엇보다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뉴욕주 지역에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이를 제조 또는 유통한 업체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피소 업체는 ‘쥴’(Juul)이 가향 전자담배 제조를 중단한 이후 업계 1위로 올라선 캘리포니아주 소재 ‘퍼프 바’(

“펀드매니저들, 해외 주식비중 늘려”

위험 선호 2010년래 최고최선호 자산은 세계 주식89%“뉴욕증시 과대평가”금리인하는 올해 한 차례 월가 펀드매니저들의 위험 선호가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지난 7~13일 총 4,010억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 1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의 현재 현금 비중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34%로 파악됐다. 세계 주식이 펀드매니저들 사이에 최선호 자산이 된 가운데 응답자의 34%가 올해 가장 유망한 자산으로 세계 주식을

트럼프발 변수에 ‘뉴 골드러시’

안전자산 금 놓고 진풍경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으로 촉발된 세계 무역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 수요가 크게 늘면서 세계 금 시장에도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에선 자국보다 금 가격이 높은 미국으로의 금 유출이 급증해 금 인출을 위해 몇주나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월스트릿널(WSJ) 등에 따르면 최근 뉴욕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금괴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기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과 런던에 본사를 둔 HSBC가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고, 헤지펀드들까지 경쟁적으로 금 수송에

‘영국식 주방·나무 소재·블루 색상’… 올해 주택 트렌드

"불법체류자 추방 왜이리 느려"…이민당국 수장 대행 경질

AI가 대세인 시대… 대학가는 자녀 AI 어떻게 준비시키나?

‘시상식 불참’김준호, 결국… 목디스크, 수술 없이 잡을 순 없나

“근육량 늘리면 심장병 위험 낮춘다?”공식 깨졌다

퇴출된 대왕카스테라… 식용유는 아무런 죄가 없다

“방위비 약속 6월까지 이행”…트럼프, 나토 회원국에 요구

한국 분담금 압박도 커질 듯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일 미국·유럽의 집단방위 협의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국내총생산(GDP)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마이크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 동맹국 중 3분의 1이 여전히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왈츠 보좌관은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미국)는 다른 국내 우선순위가 있다. 도널

월마트에서 휴대폰 파는 구글 직원… 늘고 있는 ‘투잡족’

트럼프, 예산절감 성공하면 가구당 5,000달러

‘출생시민권 폐지’ 또 제동

트럼프, 연방 국세청도 폐지하나

상무장관, 계획 공개 대 신‘대외수입청’신설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연방 국세청(IRS)을 폐지하고 모든 외부인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수입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ERS) 신설 계획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관세를 이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돌보고 (세금) 사기와 남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ERS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광범위한 감세를 추

재택근무 축소… 출근비율 코로나 이후 최고

사무실 점유율 54%로 상승기업들 다시 출근 체제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축소하면서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이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했다. 부동산 관리회사 캐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마지막 주 10개 주요 도시의 사무실 점유율(사무실 공간이 채워진 비율)은 평균 54.2%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텍사스주 휴스턴이 64.9%로 가장 높았고, 오스틴과 댈러스 등의 순이었다. 워싱턴 DC도 51.5%였다. 

국방예산 5년간 매년 8% 삭감 주한미군 인태사령부는 예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인력 감축 등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 국방장관도 국방 예산 삭감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예산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달 24일까지 향후 5년간 매년 8%씩 삭감된 예산안을 작성하라”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올해 미 국방부 예산은 8,500억 달러다. 헤그세스 장관 주문대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