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엘리트 학원

미,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대중국 투자제한 발표

미국뉴스 | | 2023-08-10 08:44:58

투자제한 발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스타트업·전문 기업에만 해당

기술 비중 낮은 대기업은 제외

 

 조 바이든 행정부가 9일 발표한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가 중국 내 첨단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으로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투자 제한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미국 산업계의 역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는 양자컴퓨팅이나 인공지능(AI) 같은 최첨단 기술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올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수익 규정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투자 제한 폭을 조절한다는 취지다. 이 경우 AI 등 첨단 분야 사업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더라도 수익 비중이 절반을 넘지 않는 대기업 등에는 여전히 미국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첨단 분야 스타트업이나 전문 기업의 경우 제한 조치의 직격탄을 맞는 구조다.

 

통신은 “중국 스타트업이 기술을 개발해 미국을 앞지르도록 미국 투자가가 도움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생각”이라며 “스타트업에 투자 제한이 집중되는 것은 의도적인 조치”라고 풀이했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최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터의 특정 영역, 중국 군대가 최종 사용자가 되는 AI 기술은 투자가 전면 금지되는 반면 기타 AI 기술은 투자 시 통지 의무를 부과하되 전면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계의 추가 의견과 규칙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데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속도와 수위 조절은 최근의 미중 간 해빙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년가량 미국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조인트벤처 등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준비해왔다. 중국이 미국 자본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 해당 조치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근본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투자 제한 조치는) 소수의 첨단 산업군에 한해 좁게 적용될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아닐 것”이라고 누그러진 신호를 보냈다.

 

투자 제한의 실효성이나 역풍에 대한 우려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아니라도 대중국 투자 수요가 풍부하고 중국 내부 자본도 많기 때문에 투자를 규제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미국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니컬러스 라디는 “2021년과 2022년 대중국 직접투자 가운데 미국의 비중은 5% 미만”이라며 “다른 주요 대중국 투자가들이 미국과 비슷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믿는 베이징 관료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연방 의회에서는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대중국 투자 제한 지침을 발표했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틱톡, 19일부터 미국서 기존 이용자 서비스도 완전 중단”
“틱톡, 19일부터 미국서 기존 이용자 서비스도 완전 중단”

미국 내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소식통은 연방

[한자와 명언] 收 拾 (수습)

*거둘 수(攴-6, 5급) *주울 습(手-9, 3급) ‘마침내 그 사태가 수습되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오죽 좋으랴! 이 예문에 쓰인 ‘수습’은? ①修習 ②收拾 ③修拾 ④收習.

“채소 많이 섭취하면 노년기 인지 저하 속도 늦춰”
“채소 많이 섭취하면 노년기 인지 저하 속도 늦춰”

■치매 위험 줄이는 15가지 과학적 방법“ 비만은 치매 위험 요인… 규칙적 운동을대상포진 등 바이러스 예방 백신 맞아야매일 종합비타민 섭취… 청력보호도 중요” <사진=Shut

작년 12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9%↑…예상 부합

근원물가 상승률은 3.2%로 예상 밑돌아…인플레 정체에도 시장은 '안도'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로 반등하며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미국의 물가

달러 가치 2년여 만에 최고… “5% 추가 상승 가능”
달러 가치 2년여 만에 최고… “5% 추가 상승 가능”

트럼프 관세·인플레 우려원 화 1,460원대 고공행진 미국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장 ‘발작’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달러화 가치도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화재 손실… 보험업계 300억·경제손실 2,750억달러’
‘화재 손실… 보험업계 300억·경제손실 2,750억달러’

■ 웰스파고 피해현황 분석미보험 주택도 상당 추정강풍 계속돼 피해 확산고용감소 등 경제손실↑ 대형 산불로 보험 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도 천문학적인 경제손실이 예상된다. 소방대원들이

연방의회서 “미주 한인의 날 축하”
연방의회서 “미주 한인의 날 축하”

한미 양국 정상 축사 보내앤디 김 연방상원의원 참석 미주 한인의 날인 지난 13일 연방하원 레이번 하우스 빌딩내 골드 룸에서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열

2023년 파워볼 1등 당첨자 말리부 385만불 저택 전소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20억 달러의 1등 잭팟에 당첨돼 돈벼락을 맞았던 남성도 이번 LA 대형산불의 화마를 피하지는 못했다. LA타임스는 지난 2023년 20억 달러가 걸렸던 파워

연준,“한동안 금리 동결 가능성 시사” 주목
연준,“한동안 금리 동결 가능성 시사” 주목

올해 기준금리 전망“인플레 여전히 위협”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로이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연준) 인사들이 한동안 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취임 코앞… ‘도루묵’ 된 트럼프 랠리

뉴욕증시 상승분 반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지만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주가 상승분도 거의 다 날아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