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심사 강화여파
올해 월평균 2만 3,000건으로 뚝
대기 건수·처리 기간은 2배 가까이 급증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심사 강화 조치 여파로 시민권 신청 승인 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월별 시민권 신청 승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과 2025년 월평균 약 7만 건에 달했던 시민권 승인 건수가 올해 들어 월평균 약 2만 3,000건 수준으로 60% 이상 눈에 띄게 감소했다.
특히 지난 7월 승인건수는 1만 6,514건에 그쳐, 전년 동월(7만 2,334건) 대비 77% 이상 폭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승인 건수가 급감하면서 적체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계류 중인 N-400신청은 지난해 7월 53만2,052건에서 올해 7월 77만8,489건으로 46% 증가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신청은 같은기간 11만789건에서 48만5,003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평균 처리기간도 6.4개월에서 11.4개월로 길어졌다.
오하이오 북부 연방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예정됐던 귀화 선서식 가운데 13차례가 취소됐다. 특히 5월15일부터 10월16일까지 법원에서 실시가 예정됐던 선서식은 모두 ‘취소’로 표시돼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강화된 심사가 처리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USCIS는 시민권 신청자의 거주지와 직장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이웃 탐문조사를 재개하는 등 심사 절차도 강화했다.
잭 케일러 USCIS 대변인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수년간 최소한의 검증만 거친 채 외국인의 미국 시민권 신청을 사실상 자동 승인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며 “하지만 현재 USCIS는 전국적으로 엄격한 심사와 검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귀화 절차에서 심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