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민주당 법안 상정
학비대출자 4,300만 대상
연방 의회에서 학자금 융자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탕감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피터 웰치 연방상원의원과 조 코트니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를 받은 4,300만 명을 대상으로 이자를 없애주는 내용의 ‘학자금 융자 이자 삭감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현재 학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들에게 이자율 0%로 재융자해주는 방식을 통해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앞으로 학자금 융자를 받는 이들 대상으로는 이자율을 최대 4%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학자금 융자 채무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방의회 차원의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실상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 시행을 막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코트니 의원은 “학생과 가족들은 높은 대학 학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연방정부가 이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트니 의원은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를 지고 있는 공립대학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10년간 7,800달러를 이자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 학자금 융자 상환 재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융자 상환이 유예됐지만 9월부터 다시 부채 금액에 따른 이자가 부과되고 월 상환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학자금 융자 채무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590만 명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되려면 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법안 공동 발의자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은 없기 때문에 입법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