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판결에 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으로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확정 발표했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 30일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 금지 명령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1월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날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기존의 ‘REPAYE’를 대체하는 ‘SAVE’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방빈곤선 150% 미만(연소득 2만400달러)에서 225% 미만(연소득 3만2,805달러)으로 확대되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징수 한도를 현재 채무자 재량소득(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에서 5%까지로 인하하며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인 채무자는 10년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 채무가 탕감이 되고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상이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을 위한 상환기간이 1년 추가 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또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의 약 85%는 10년 내에 부채가 완전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SAVE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자가 대상이다.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가입자는 별도 조치없이 새로운 SAVE 프로그램으로전환된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연방 교육부 웹사이트(StudentAid.gov/ID)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 판결 대응 조치로 오는 9월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이후 1년간 채무자 보호 목적의 ‘온 램프’(on-ramp)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SAVE 프로그램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지만, 월 상환금 지불 면제 대상 확대 등 일부 내용은 올 여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SAVE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4년제 학부 졸업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에 있어 연간 약 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