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대기 이민자 39%만 변호사 선임
전문 변호사 수 적어, 비용 많이 들어
조지아주에서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은 다른 주들에 비해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러큐스 대학의 초정파 연구 기관인 TRAC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 말 조지아주에서 심사 중인 4만400건이 넘는 추방사건 중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는 1만5,500여 건으로 약 39%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조지아주에서 심사중에 있는 추방 사건의 수도 전국 8위를 차지한다.
조지아주 이민자들의 변호사 선임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주 정부가 이민자 구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6년 미국 이민자협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금 중인 이민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14%에 불과하다. 비 구금 이민자의 경우 약 65%다. 7월 22일 기준 조지아에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이민세관단속국( ICE) 억류자가 있다.
지리적인 요건도 큰 이유를 차지한다. 조지아주의 이민 법원 3곳 중 2곳은 애틀랜타에 위치하나 나머지 한 곳은 애틀랜타에서 남쪽으로 100마일 이상 떨어진 스튜어트 구치소 시설 안에 있다. 법원의 위치상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기 어렵다. 미국 이민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스튜어트 수감자 중 6%만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
남부 빈곤법률센터(Southern Porthery Law Center)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맷 볼스는 조지아 주의 변호사 선임 비율이 낮은 이유로 무료 법률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지난 7월 이민 심사 사무국은 조지아주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 목록을 업데이트했는데, 여기에는 단 3개의 제공 업체만이 있다.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의 법률 서비스 부서에서는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추방 변호를 제공한다. 부서를 이끄는 팔머 로렌은 매주 수십 통의 전화가 온다며, "추방 사건의 변호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충분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든다 "고 전했다. 이민자들은 형사 피고인과 달리 개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지정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없다.
초정파인 베라법률연구소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2년 이민사건 중 변호사 없이 승소한 경우는 5%에 불과한 반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승소율은 95%에 달한다.
2015년 미국에서 가장 낮은 변호사 선임률을 보이는 스튜어트 법원에서 승소한 이민자는 2% 미만이다. 비영리 단체 엘 레퓨지오의 아밀카 발렌시아 이사는 “이민법원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또 실제로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