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민주 의원 추가지원 필요 주장
바이든 행정부 우선정책 많아 힘들듯
3차 경기부양 현금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17일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인 가운데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아직도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은 이번 1,400달러로 보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부양 현금지원은 이것으로 마지막인가? 더 이상의 전국민 지원금은 없을까?
15일 야후 파이낸스는 4차 경기부양 현금의 가능성을 따져보는 뉴스를 보도했다.
이번 3차 경기부양 지원법도 공화당의 반대 속에 상원에서 가까스로 통과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가 다시 4차 지원 법안을 추진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많은 연방의원들은 4차 현금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팬데믹이 1년 이상 지속되며 많은 미국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뉴욕), 일한 오마르(미네소타) 의원 등 50명의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매달 지원금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마르 의원은 매달 2,000달러를 보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10명도 비슷한 편지에 서명했다. 이들은 “팬데믹이 끝나려면 멀었고, 미국 가정들은 식료품 확보와 주거안정을 위한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편지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의회에서 추가 경기부양 현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많은 소매체인 경영자들도 지난 1월 2차 지원 이후 매출이 급증했다고 주장하며 추가지원 필요성을 거들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3차 지원금도 너무 많고 불필요한 것이라 주장했고, 민주당 내 몇몇 온건파 의원들도 추가 지원에는 회의적이다. 이들은 만일 추가지원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이들에 대해 선별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더 큰 장벽이 있다. 민주당이 3차 지원금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고 다수당 표만 확보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권을 사용했다. 통상 예산 관련 법안은 통과를 위해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하다.
문제는 민주당이 금년 회기 내 쓸 수 있는 필리버스터 방지를 위한 예산조정권 사용은 이제 딱 한 번 남았다. 물론 10월1일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우선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백악관은 권한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팬데믹 사태가 심각하게 더 악화되지 않는 한 금년 10월 이전에 4차 전국민 경기부양 현금지원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