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희망자 대상…기존 비자 취득자·의료진·군인 등은 제외
WP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정책의 일환"…"정책변화 아닌 선거전략" 평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이유로 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바로 직전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우리의 경제가 다시 열리는 상황에서 어떤 출신 배경을 가졌든 간에 미국인 실업자가 (구직에서) 최우선권을 갖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영주권 소지자의 가족이나 취업 목적으로 영주권 획득을 추진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존에 이미 유효한 비자 또는 환승 서류를 갖고 있거나, 의료 전문가 또는 연구원 신분으로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군인과 망명 및 난민 신청자도 면제 대상이다.
행정명령은 "취업 비자에는 노동허가 요건이 포함돼 있지만, 비자는 해당 요건에 대한 허가가 상당 부분 완료된 이후에 발급되기 때문에 노동허가 절차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비자 취득자의) 현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노동부 등의 주무부처 장에게 비자 만기 최소 10일 전까지 제한 기간 연장이나 해지를 권고하도록 하며, 노동부와 국토안보부에는 다음 달 내로 추가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밤 트윗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면서 갑작스럽게 이민 중단 방침을 밝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특히 기존의 영주권자가 다른 가족의 영주권 취득을 지원하는 데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이민 체인'(chain immigration)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을 준비 중인 예비 이민자는 물론, 현재 미국에 남아 영주권 취득을 진행하는 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불가피하다.
보도에 따르면 각국 미국 영사관들이 문을 닫고, 국무부 내 거의 모든 비자 처리가 몇 주째 중단된 상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미국 국경에서의 망명 행렬을 막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이민자들을 돌려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처가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시도라고 평가했다.
WP는 미국이 이미 일부 국가 출신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고, 망명을 차단하며,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를 되돌려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이 날도 트위터에서 "이러한 행정명령이 없더라도, 새로운 국경 장벽과 2만7천명의 멕시코 군인들이 지키는 남부 국경선에서의 인신매매와 같은 것은 매우 긴박한 문제"라며 이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 최종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것보다는 덜 급진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행정명령이 미국 신규 이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시직 노동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민연구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언 이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보통 수준의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사실 그다지 큰 변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력의 15%가 일자리를 상실한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우려에 부응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또 불법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주장하는 진보단체 '아메리카스 보이스'의 프랭크 셰리 대표도 "이번 발표는 이민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정책 변화보다 선거 전략의 낌새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