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거꾸로 가는 차 연비 기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고 A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자동차 연비 기준에 관한 최종 결정안을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리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자동차 연비 기준을 높여, 제조사가 전기차와 연료 효율성을 높인 차량을 제조하도록 유도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54.5마일로 향상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기업평균연비규제’(CAFE)를 2012년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이 규제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이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배기가스 규제를 위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연방 환경보호청(EPA) 대변인은 이날 “새 규정은 우리의 경제에 이득이 되고, 자동차 가격은 더 감당할 수 있게 되며 차량 안전성이 높아짐으로써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운전자나 공중보건, 경제 측면에서 규제 완화가 가져다주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득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또 대기오염이 악화하면 한해 수백명씩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와 환경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연방 법원이 임시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합법성을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