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보고는 다른 어느 해 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국세청(IRS)이 예산 확보와 함께 감사 인력 충원에 나서면서 세무 감사 강도가 예전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연방국세청(IRS)이 지난해 9월 찰스 척 레티그 커미셔너를 새 수장으로 맞이하면서 대대적인 개혁과 감사 합리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IRS의 감사 인력 충원이다. IRS의 자료에 따르면 IRS가 연방의회로부터 확보한 2020년 회계연도 예산은 모두 3억6,200만달러다. 이는 지난 10년래 처음으로 증액된 예산이다.
IRS 는 증액된 예산으로 가장 먼저 감사 인력 충원에 나섰다. 지난해 1만명에 가까운 인력을 충원한데 이어 5,000명을 추가 충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세금 징수 관련 인원을 지난해 4,000명 확보해 세금 추징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예산부족으로 2만명 이하로 직원 수가 줄어들면서 감사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 세금보고 감사가 도마 위에 올랐던 전례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병찬 CPA는 “IRS가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 동안 비판받았던 감사 인력 보강과 감사 시스템 현대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인식 변화를 위해 강도 높은 세무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IRS가 감사 인력 충원에 나선 것을 두고 한인 CPA들 사이에서는 ‘타겟’ 세금보고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간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었지만 인력 부족으로 감사가 부실했던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IRS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먼저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다. 규모가 작다 보니 수입을 줄여 세금 납부액을 줄이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IRS 자료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 수입 보고 오류율은 56%에 달한다.
가사화폐 보유자도 올해 세금보고에서 강도 높은 감사의 대상이다. 한번도 감사 대상이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올해 첫 감사라 철저한 감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원들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업주들도 올해 감사 대상에서 피할 수 없다. 감사 인력 부족으로 2010년에서 2018년까지 47%나 감사율이 떨어졌던 것을 올해 감사에서는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몇 년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든지 미납 세금이 많은 경우도 징수 인력 충원으로 최대한 찾아내 세금 징수를 할 예정이다.
자녀특별공제와 같은 세금공제 혜택도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 부적격자의 세금공제 혜택을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 법인’의 제임스 차 대표는 “IRS가 오랜 동안 비효율성과 감사 시스템의 낙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올해 세금보고 감사는 물론 세금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과거 세금보고 감사율이 2배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문 CPA와 세금보고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