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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후 합의불발 땐 내달 16일 다시 정부 폐쇄

미국뉴스 | | 2019-01-29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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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 일시 해제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양보한 게 아니다”며 “21일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레이스는 끝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셧다운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셧다운 일시 해제와 관련한 CNN의 일문일답이다. 

- 연방정부가 문을 여는 기간은? 

▲21일동안 문을 연다. 백악관이 2월15일까지 연방 정부 기관의 자금 지원에 대해 의회와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단기 지출 법안에 서명했다.  

 - 3주후엔 어떻게 되나 

▲의원들이 3주 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지원 요청을 충족시킬만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연방정부는 2월16일 다시 폐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분명히 하겠다. 강력한 장벽, 혹은 강철장벽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연설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 비상사태가 선포될 수 있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안될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포문 초안에는 국무부 범죄수익 몰수자산기금에서 6억8100만 달러, 군사건설자금에서 36억 달러, 국방부 민간사업자금에서 30억 달러, 국토안보부 자금에서 2억 달러를 충당해 국경장벽을 세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직원은 언제 일터로 돌아가나? 

▲25일 저녁부터 정부 기관들이 다시 문을 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시 해고됐던 대다수의 직원들이 28일부터 출근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셧다운으로 공항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  

▲공항 곳곳에서는 셧다운의 여파로 인한 ‘항공대란’이 이어졌다. 길어진 무급 근무에 공항 보안검색 요원과 항공 교통 관제사의 결근이 급증하며 검색대 통과 시간은 길어지고, 항공기 운행에는 혼란이 찾아왔다. 정부의 셧다운 해제로 항공대란은 숨통이 트일 것이다. 

- 즉시 공항 정상화될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란 기대는 이르다. 우선 연방항공청(FAA)과 교통안전청(TSA)의 급여가 지급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국립공원들은 문을 열까? 

▲각 주마다 다르다. 볼티모어의 포트 매켄리, 워싱턴의 프레드릭 더글라스 국립 역사 박물관 등은 3분의 1가량을 폐쇄한 상태였다. 캘리포니아의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등은 폐쇄 조치엔 들어가지 않았으나, 셧다운 기간동안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당분간 수리나 정화 작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 

- 연방 공무원들의 임금은? 

의회는 모두 공무원들에 대한 체납금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자금이 직원들에게 돌아가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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