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출산 제한’… 새 행정명령 시행 제동

연방 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포괄적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 범위를 좁혀 원정출산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새 행정명령을 꺼내 들자 이마저도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올해 6월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민자 지원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및 원정출산 제한 정책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질적인 집행이 중단됐다.

 

이날 결정으로 연방 정부는 지난 2025년 2월19일 이후 부모 중 한명 또는 둘 다 불법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국 시민권을 일단 박탈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이 무효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