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취소·입국금지 확대
알선업체 네트워크 추적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전 세계에서 600건이 넘는 관련 비자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비자 취소와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원정출산 알선 네트워크가 다수 적발됐다. 유럽 지역에서는 2024년 이후 400건 이상의 원정출산 관련 사례가 확인됐으며, 최소 6개 업체가 비자 인터뷰 준비부터 미국 내 주거지 마련, 병원 예약, 출산 계획 수립까지 대행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부는 해당 업체들의 활동을 차단하고 일부 관련자들에게는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에서도 대규모 비자 사기 사례가 적발됐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00명 이상이 위조 서류와 비자 브로커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비자가 취소됐으며, 북아프리카에서도 100건이 넘는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추진하고 있는 강경 이민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제도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불법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적 쟁점은 현재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들은 원정출산 산업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출생시민권 조항을 악용해 성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계 원정출산 네트워크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책임 연구소의 피터 슈바이처 소장은 지난 3월 연방의회 증언에서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원정출산 업체를 최소 1,000곳 추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2~13년 동안 중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75만~15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안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