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사 “연방정부, 무역법 301조 광범위한 조사 추진”

‘조사 청원’ 철회하며 주장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공정 처우’를 주장하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돌연 철회했다.

 

USTR에서 ‘한국에 책임을 묻고 더 광범위한 301조 관련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301조와 관련해 우리 측에 통보한 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단 투자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소송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 알티미터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에 책임을 묻고 광범위한 301조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청원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투자사는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이유로 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요구했다. 관련법에 따라 USTR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시한은 8일까지였다.

 

이들 투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한국의 무역 약속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USTR이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 특히 미국 기술 기업과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에 대해 더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 하나에만 초점을 맞춘 별도의 청원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USTR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종합해서 301조 조사를 개시할지 이목이 쏠린다. USTR은 2019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를 주제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들 투자사들은 한미 FTA에 근거한 ISDS 중재 소송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 의향서를 발송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