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급행심사 수수료 일제히 인상

근로 비자·취업 이민 등

 I-140 청원서 2,965불로

 신청자들 부담 더욱 가중

 

 

 

미국에서 빠른 이민 심사를 원하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일부터 급행 심사 서비스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전면 인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취업 비자 신청자와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USCIS가 제공하는 선택적 서비스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주요 취업비자 신청서(Form I-129)와 취업 기반 영주권을 위한 I-140 청원서의 프리미엄 처리 비용은 모두 2,965달러로 인상됐다. 이는 기존 2,805달러에서 160달러 상승한 금액이다.

USCIS는 이번 인상이 법적으로 허용된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속 심사 서비스는 법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며, USCIS는 이번에 이를 반영해 요율을 변경했다. 인상된 비용은 3월 1일 이후 소인이 찍힌 모든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청에 적용된다. 

 

비용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단지 심사 기간 단축을 보장하는 서비스일 뿐이며, USCIS는 신청 유형에 따라 15일에서 최대 45일 내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비자 쿼터 제한, 보충서류 요청(RFE), 심사관 재량 등의 요소는 여전히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인상은 특히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O1 능력자 비자 등 I-129 기반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 또는 직원의 체류 연장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이 고질적인 이민 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USCIS의 인력 부족과 적체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청자들은 장기 심사 대기보다 비용 증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취업비자 만료 시점이 임박했거나, 고용주의 인력 계획이 촉박한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여겨진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에서 일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비용도 증가했지만, 빠른 처리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