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무차별 이민단속 중단”

시민 총격 여론 역풍에

일터 등 급습방식 폐기

범죄자 ‘표적단속’ 선회

미네소타만 우선 적용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무차별적 이민 단속 논란이 불거진 미네소타 지역에서 단속 방침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잇따른 총격 사망 사건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범죄 이력이 확인된 대상만을 상대로 한 ‘전통적 표적 단속’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일대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 초기에는 사망자들의 선제 공격이 있었다는 정부 설명이 나왔으나, 이후 공개된 영상이 이를 반박하면서 행정부의 강경 단속 기조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긴장을 완화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미네소타 이민 단속 전권을 맡은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는 29일 미니애폴리스 연방청사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의 접근 방식이 완벽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수십 년간 수행해 온 전통적인 표적 단속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누구를 찾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대상만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ICE 내부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미네소타 지역의 모든 단속 대상은 형사 기소 중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범죄 연관성(Criminal Nexus)’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이는 소매점 주차장, 세차장 등에서 비범죄 이민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온 기존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수개월간 ICE의 단속은 표적화와 거리가 멀었다”며 이번 방침 전환의 배경을 지적했다.

 

현장 절차도 대폭 강화됐다. 요원들은 체포 과정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신분과 목적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시위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명령 전달 외의 접촉이나 대화는 금지됐다.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의 과잉 대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새 지침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미 시민권자 2명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작전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자료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호먼은 또한 주정부와의 협조가 강화될 경우 미니애폴리스에 배치된 ICE 요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키스 엘리슨 주 법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재판 전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주 교도소 내에서 ICE가 체포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호먼은 “교도소에 더 많은 요원이 배치되면 거리 단속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