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5세 어린이와 아버지 추방에 ‘제동’

미네소타서 체포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단속요원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구금돼 논란이 된 5세 어린이의 추방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프레드 비어리 텍사스 연방 서부지법 판사는 이민 당국에 구금된 5세 어린이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 아버지인 아드리안 코네호 아리아스에 대한 추방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비어리 판사는 또 이들을 자신의 관할권 밖으로 이송하는 것도 금지했다.

 

에콰도르 출신인 리암은 지난 20일 유치원에서 집에 돌아온 뒤 이민 단속에 따라 구금됐고, 아버지 아드리안도 함께 붙잡혀 텍사스주 딜리에 있는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 이웃과 학교 관계자들은 단속 요원들이 리암을 미끼로 사용해 집 문을 두드리게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이를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차에 남겨두고 도보로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당국은 아버지가 2024년 12월 입국한 불법 체류자라고 밝혔으나, 가족 측 변호인은 그가 국경 검문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며 망명 자격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비니 모자와 스파이더맨 백팩을 멘 리암이 체포되는 사진은 구금 사실이 알려진 이후 소셜미디어 등에 널리 퍼지며 이민 단속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 소속 호아킨 카스트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소년은 ICE 시스템과 구금 제도의 괴물 같은 실태를 표상하는 존재가 됐다”면서 “어린아이들을 그런 곳에 가두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재스민 크로켓 하원의원과 함께 오는 28일 딜리 구금센터를 찾아 두 부자와 면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네소타주에서는 이민 당국이 법원 명령을 무시했다며 연방법원 수석판사가 ICE 수장을 법정으로 소환하는 일도 벌어졌다. 패트릭 실츠 미네소타 연방법원장은 후안 T.R.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에콰도르 남성을 2주 전에 석방하라고 했는데도 아직 석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에게 지난 26일 법정 출두를 명령했다.

 

실츠 법원장은 연방 기관 수장에 대한 소환 명령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ICE의 법원 명령 위반 정도도 역시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해당 인물이 풀려나면 명령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법원 명령이 내려진 이튿날인 이날 석방됐다고 변호사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