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비자 10만 건 이상 취소… 역대 최다

작년, 바이든 때의 2.5배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에 복귀한 첫해인 2025년 한 해 동안 미 국무부가 취소한 외국인 비자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Joe Biden 행정부 마지막 해였던 2024년의 2.5배를 훌쩍 넘는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이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취소된 비자는 10만 건 이상으로, 2024년의 약 4만 건과 비교해 급증했다.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외국인 심사 강화 행정명령의 직접적인 영향이다. 취소된 비자의 대부분은 체류 기간을 초과한 비즈니스 및 관광 비자 소지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학생 비자 약 8,000건, 전문직 종사자 비자 약 2,500건도 취소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학생과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비자가 취소된 다수가 형사 사법 당국과의 접촉 이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비자 취소 사유의 절반가량이 음주운전 체포였으며, 약 30%는 폭행·구타·불법 감금 혐의와 관련돼 있었다. 나머지 20%는 절도, 아동학대, 마약 남용 및 유통,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비자가 취소됐다. 학생비자의 경우에도 마약 소지 및 유통과 관련해 약 500명이 비자를 잃었고, 수백 명의 외국인 노동자는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돼 체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유효한 미국 비자를 보유한 약 5,500만 명의 외국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새로운 ‘상시 심사 센터’를 통해 강도 높은 단속과 심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토미 피곳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 아래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발급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합법 체류 외국인 사회 전반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에도 강경한 이민·비자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