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집중기획/2026 새해 이렇게 바뀐다] 이민 제도 5대 변화… 영주권자까지도 입국시 안면인식 생체정보 수집

H-1B 요건 대폭 강화

무비자도 5년 SNS 감시

비자·입국·시민권 전반

광범위한 개편 ‘대전환’

 

2025년을 거치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거나 확정된 이민 정책 변화가 2026년 초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자 발급 방식부터 입국 심사, 영주권 취득, 시민권 시험까지 광범위한 개편이 이뤄지면서 미국내 한인 근로자와 여행객, 이민 희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곧 발효되는 미국 이민 정책의 5대 핵심 변화다.

 

■ H-1B 제도 전면 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H-1B 비자 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고임금·고숙련 직종에 우선권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해 기업들이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하거나 진정으로 고급 기술이 필요한 직무에만 H-1B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신청 시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조치가 오는 2월부터 시행되며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입·출국시 생체정보 확대

국토안보부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안면 인식 기반 생체정보 수집을 확대 시행했다. 공항은 물론 육로 국경, 항만 등 모든 공식 출입국 지점이 대상이며,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미국 시민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이를 통해 출입국 관리의 정확성과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 소셜미디어 사전심사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사전 검증도 한층 강화했다. DHS는 비자면제 프로그램(ESTA) 신청 시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는 2025년 1월 발효된 행정명령 14161호에 따른 조치로, 테러 및 공공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ESTA는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하려는 국가 국민의 자격과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 ‘트럼프 골드카드’ 신설

2025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골드 카드(Trump Gold Card)’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 카드는 최소 100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이다.

골드 카드가 승인되면 EB-1 또는 EB-2 범주의 합법적 영주권자 지위를 부여받으며, 신청자는 별도의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속 심사를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대규모 투자 유치와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권 시험 대폭 강화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새 시민권 시험은 기존보다 두 배 많은 질문에 답해야 하며, 128개 문제 중 20문항이 구술 시험으로 출제된다.

이 중 12문항 이상을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 기존에 포함됐던 지리 관련 문제는 제외되는 대신, 정부의 3권 분립을 모두 설명해야 하는 등 이해 중심의 문제가 강화됐다. USCIS는 “미국의 가치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영어 능력을 갖춘 이민자만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미국 이민 문턱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자본과 고숙련 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