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현실화 우려 증폭

공화·트럼프 감세 법안

연방하원 1차관문 통과

주내 본회의 표결 추진

추가 지출삭감 ‘쟁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 및 푸드스탬프 등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법안이 1차 관문인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 발 다가섰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주말인 지난 18일 밤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표, 반대 16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는 당초 법안에 반대하던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 4명이 기권표를 던지며 한발 물러선 데 따른 결과다. 앞서 이들은 메디케이드와 다른 정부 프로그램의 추가 삭감을 요구하며 지난 16일 예산위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져 부결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비공개로 만나 설득한 끝에 이날 재표결 전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파 중 한 명인 칩 로이(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은 예산위 표결 뒤 “주말 사이 논의에 진전을 이뤘지만, 충분히 멀리 가지는 못했다”며 추가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강경파인 랠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근로 요건을 변경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연방 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로이터는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연방하원의장이 메모리얼데이 휴일인 오는 26일 이전에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 삭감,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을 비롯한 연방정부 지출 삭감 조치들과 새로운 세입 창출 조치들도 들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