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찰대 무모한 차량 추격 도마
추격 중 절반이 충돌사고 이어져
중범죄 아닌 단순교통위반 다수
조지아 주순찰대의 차량 추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추격으로 인한 사상자 중 상당수가 추격과는 상관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AJC가 자체 조사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조지아 주순찰대는 고속도로 등지에서 모두 6,700건의 추격전을 벌였고 이 중 절반이 넘는 3,400건이 충돌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모두 1,900여명이 부상을 당했고 사망자는 63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조지아에서는 경찰의 도로 차량추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모두 201명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문은 “조지아에서 발생한 차량추격으로 인한 사망사고 중 주순찰대에 의한 비율이 무려 34%로 조지아내 어떤 경찰보다 주순찰대의 추격이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사망이나 부상자 중 도주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일반 행인이나 단순 승객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주순찰대의 추격으로 부상을 당한 행인은 523명, 도주차량 승객이 470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순찰대가 차량 추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무시한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통상 차량 추격은 운전자 혹은 차량이 단순교통위반이 아닌 폭력범죄와 연루됐거나 다른 폭력범죄를 저지를 임박한 위험을 가하는 경우에 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추격 중 일반인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추격을 중지해야 한다.
주순찰대는 2023년 경우 추격의 87%가 미등 고장과 안전벨트 미착용, 과속 등 경범죄나 단순교통법규 위반이었다. 일반인 등의 부상 위험을 이유로 추격을 중단한 사례는 19%에 불과했다.
신문이 전국 44개 주의 경찰 추격 제한과 관련된 정책을 조사한 결과 42개주가 추격을 제한하는구체적인 감독 규정을 두고 있었다. 조사 대상 주 중 유이하게 조지아와 텍사스만 추격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