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주하원, ‘병원 신설 규제 완화법’ 승인

지역뉴스 | | 2024-02-28 14:21:51

조지아 병원 신설법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농촌 및 외곽 지역 병원 신설 규제 완화

정신과, 산부인과 중심, 민주당 전폭 지지

 

조지아주 하원이 시골 지역에서의 병원 시설 건설과 확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공화당의 부치 패리시 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1339는 의료 시설이 열악한 농촌 지역과 도시 외곽 지역에서 병원 건설 및 확장을 규제하는 현행법을 완화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인구가 50,000명 미만인 카운티의 경우 병원 건설 및 확장을 규제하는 현행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 법안은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166-1로 통과됐다. 또한, 이 법안에는 저소득층과 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종합 건강 보장" 연구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지아에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려면 신설 병원은 해당 지역에 새로운 의료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배경에는 의료 시설이 우후죽순 설립될 경우 메이케이드와 메디케어에 대한 정부의 환급금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필요성 입증’으로 명명된 CON 조항은 의료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미 대부분의 주에서 폐지됐거나 수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 정부는 1986년에 그 권한을 폐지했으며, 이후 다른 주들도 어떤 형태로든 CON을 폐지 또는 수정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병원이 심각한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병상 수를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신과와 산부인과 치료에 대한 의료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병원 신청서 검토 기한을 단축하고, 납세자가 적격 의료 시설에 기부하는 경우 주 세금 청구서에 대한 공제를 제공하는 농촌 병원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CON 규정을 전면 철폐해 의료 기관들이 병원을 자유롭게 신설 및 증축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하는 ‘빅딜’을 작년부터 논의해 왔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자체 의료보험 프로그램 ‘조지아 패스웨이’를 메디케이드로 대체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CON 전면 철폐와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라는 빅딜은 올해는 성사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김영철 기자. 

 

<사진: Shutterstock>
<사진: Shutterstock>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트럼프의 대량 추방대상

케빈 김 법무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그의 이민법 집행 계획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벌레박사 칼럼] 카펫 비틀 벌레 퇴치법

벌레박사 썬박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카펫이 깔려 있다. 카펫에서 나오는 벌레 중 많은 질문을 하는 벌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펫 비틀(Carpet Beetle) 이다. 카펫

[행복한 아침] 자연의 가을, 생의 가을

김정자(시인·수필가)                                       단풍 여행을 떠나자는 권면을 받곤 했는데 어느 새 깊은 가을 속으로 들어섰다. 애틀랜타 가

어빙 티슈, 메이컨 공장 증축 계획 발표
어빙 티슈, 메이컨 공장 증축 계획 발표

조지아주, 목재 산업 중심지로 부상 관리직·기계공 등 100여 직원 채용 어빙 티슈(Irving Tissue)가 메이컨 공장의 증축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번 증축은 소프키 산업단

이승만 동상 한인회관에..이홍기 결정하면 문제돼
이승만 동상 한인회관에..이홍기 결정하면 문제돼

정통성 없는 한인회 결정에 누가 수긍할까소녀상 훼손 한인회가 동상... 설득력 없다 보험금 수령 은폐와 한인회 공금을 유용해 선거 공탁금으로 한인회장에 내 부정 당선돼 애틀랜타한인

방치 장례식장서 화장 유골함 수십개 발견
방치 장례식장서 화장 유골함 수십개 발견

마리에타 소재 장례식장소셜 미디어 신고로 수색일부 신원확인 표식 없어 화재로 방치된 장례식장에서 수십개의 화장된 유골함이 발견돼 경찰이 긴급 수사에 나섰다.마리에타 경찰은 20일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친다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친다

UGA, 여대생 살해사건 뒤 산책로에 펜스∙비상호출박스 주민 불안 여전∙∙∙추가책 요청  어거스타대 간호학과 레이큰 라일리 살해 사건을 계기로 UGA가 캠퍼스 내 산책로 안전강화에

올 추수감사절 식탁물가 조금 싸졌다
올 추수감사절 식탁물가 조금 싸졌다

칠면조 가격 하락으로10인 기준 58.08달러 올해 추수감사절에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기 위해 드는 음식 재료비는 작년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전미 농장연맹(AFBF)에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동영상 등 압수자원봉사자, 코치 등으로도 활동해  메이컨의 한 교사가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부지방 검찰청에 의하면 판

허위 무장위협 신고 14세 고교생 체포
허위 무장위협 신고 14세 고교생 체포

캅 앨타투나고∙∙∙한때 긴급폐쇄 조치 학교에 무장한 사람이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4세 고교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허위신고로 해당 학교는 긴급 폐쇄조치가 내려지기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