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병원 신설 규제 완화법’ 승인

농촌 및 외곽 지역 병원 신설 규제 완화

정신과, 산부인과 중심, 민주당 전폭 지지

 

조지아주 하원이 시골 지역에서의 병원 시설 건설과 확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공화당의 부치 패리시 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1339는 의료 시설이 열악한 농촌 지역과 도시 외곽 지역에서 병원 건설 및 확장을 규제하는 현행법을 완화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인구가 50,000명 미만인 카운티의 경우 병원 건설 및 확장을 규제하는 현행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 법안은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166-1로 통과됐다. 또한, 이 법안에는 저소득층과 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종합 건강 보장" 연구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지아에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려면 신설 병원은 해당 지역에 새로운 의료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배경에는 의료 시설이 우후죽순 설립될 경우 메이케이드와 메디케어에 대한 정부의 환급금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필요성 입증’으로 명명된 CON 조항은 의료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미 대부분의 주에서 폐지됐거나 수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 정부는 1986년에 그 권한을 폐지했으며, 이후 다른 주들도 어떤 형태로든 CON을 폐지 또는 수정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병원이 심각한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병상 수를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신과와 산부인과 치료에 대한 의료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병원 신청서 검토 기한을 단축하고, 납세자가 적격 의료 시설에 기부하는 경우 주 세금 청구서에 대한 공제를 제공하는 농촌 병원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CON 규정을 전면 철폐해 의료 기관들이 병원을 자유롭게 신설 및 증축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하는 ‘빅딜’을 작년부터 논의해 왔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자체 의료보험 프로그램 ‘조지아 패스웨이’를 메디케이드로 대체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CON 전면 철폐와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라는 빅딜은 올해는 성사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