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이민자 보호 도시' 제동하는 법 추진

UGA 여대생 사망 사건 이후 큰 탄력

이민국 협조 안하는 간수, 보안관 처벌

 

지난 주 조지아대학교(UGA) 캠퍼스에서 베네수엘라 출신의 서류미비자에 의해 어거스타대 간호학과 학생 레이큰 호프 라일리(22)가 살해된 사건이 일어난 후 조지아 주의회에서 소위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법안에 상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민자 보호 도시’란 합법적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에게 연방 이민국의 구금과 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도시를 말한다.

조지아의 대표적 피난처 도시 혹은 카운티로 이번 살인사건이 일어난 애슨스-클락카운티, 애틀랜타시, 디캡카운티, 클락스톤시 등이 있다. 귀넷도 실질적으로 이민자 보호 도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조지아주 법은 이미 카운티나 시는 물론 소속 공무원이 불체자에게 ‘피난처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 혹은 셰리프국은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 불법 입국한 것으로 밝혀지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에 연락해 영장을 발부하면 구금해야 한다.

그러나 애슨스-클락카운티와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조정을 제한하고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거부하여 연방 당국이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에 공화당 주 하원의원 제시 페트레아(Jesse Petrea)가 발의한 하원법안 1105는 구금된 사람이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연방 이민국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관과 간수에게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바나를 대표하는 페트레아(Petrea)는 지난 1월 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간호학과 학생인 레이큰 라일리(Laken Riley)가 목요일 조깅을 하러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조지아 대학교 캠퍼스 산책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이후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그녀의 죽음으로 기소된 용의자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는 애슨스에 거주하지만 미국 시민이 아니며, 당국은 그가 2022년 미국에 불법 입국했으며 이전에 뉴욕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지아 공화당 의원들은 주 내 불법 이민을 단속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이미 검토 중인 법안을 강화하고 있다. 애슨스 출신의 휴스턴 케인스 주하원의원의 법안도 페트레아의 법안과 통합돼 27일 하원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위를 통과했다.

페트레아 법안에 따르면 간수나 보안관이 미국 시민이 아닌 수감자의 이민 신분, 출신 국가 등 데이터를 처음으로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는 공직 선서 위반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범죄와 그 이후의 범죄는 심각하고 가중된 경범죄가 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의 주의회 의석 분포상 이 법은 통과될 전망이 높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