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택재산세 인상 상한제 놓고 상,하원 이견

주상원 3% 연간 상한제 42-7로 통과

주하원 전체 홈스테드 세금면제 인상

 

조지아주 상원이 15일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산세 목적으로 평가된 주택가치 상승을 연간 3%로 제한하는 상원법안 349(SB 349)를 42-7로 통과시켰다. 

이 한도는 주택소유자가 홈스테드 익젬션을 유지하는 한,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한 제속된다.

유권자들은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이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

부주지사이자 주상원의장은 버트 존스는 "우리의 목표는 항상 조지아 가족의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조지아 납세자들의 세금 절차를 덜 혼란스럽게 만들고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척 허프스테틀러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지방 정부의 재산세 부과 금액이 40% 증가했다고 말하며, 재산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에 지방 정부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주 전체 재산세 징수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주 전체 부동산의 총 평가 가치는 거의 39% 증가했다. 

이렇게 재산세가 인상되자 많은 카운티와 시 정부에서는 공무원 급여를 인상하고 정부 예산을 인상하는데 사용했다.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이 나서서 재산세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 하원이 다른 재산세 인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원의 접근 방식이 통과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달 초 하원의원들은 주 전체 홈스테드 세금 면제를 현재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리는 법안에 대해 162-0으로 투표했다. 이는 일부 주택 소유자의 세금 고지서에서 연간 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지만 이미 지역 주택 세금 면제를 받는 일부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이 얼마나 많은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줄지는 불분명하다.

조지아 카운티 위원회 협회(Association of County Commissions of Georgia)에 따르면 이미 최소 39개 조지아 카운티, 35개 도시 및 27개 학교 시스템이 감정가 상승을 제한하는 현지 법률을 채택했다. 이러한 한도 중 일부는 6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조지아주 주택 재산세에 대한 인상 상한선을 놓고 상원과 하원이 각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