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탈락자 구제책 절실
아동 탈락율도 전국 3위에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메디케이드 수혜자 재심사 과정에서 조지아주 주민 50만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헤자 자격을 상실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탈락율 중 하나이다. 아직도 5월 31일까지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메디케이드는 가난한 어린이와 일부 가난한 성인을 위한 정부 건강 보험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규정에 따라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모든 사람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수헤자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늘어났다. 조지아에서는 280만 명, 즉 조지아주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의 서류심사 면제는 지난 봄에 끝났고 모든 주에서는 각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여전히 자격이 있는지 재인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격이 안되는 자, 연락이 안되는 자 등은 탈락된다.
많은 가족들은 의사 진료실에 방문하여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메디케이드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조지아주에서 탈락한 사람들 중 85%는 주정부가 그들의 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상실했다.
메디케이드를 감독하는 주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는 인력이 부족하고 도움 요청에 압도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DHS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을 처리하기 위해 1,000명 이상의 추가 직원을 고용했으며 여전히 채용 중이라고 밝혔다.
비영리 건강 연구 기관인 KFF가 모든 주를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조지아 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탈락율을 자랑하며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중순 현재 조지아주는 자녀의 등록 취소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은 조지아 주와 다른 8개 주에 부모가 응답해야 하는 시간을 연장하는 등 자녀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주정부 메디케이드 당국과 연락이 되지 않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한 이들의 ‘생명을 위한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사만다 퍼거슨 씨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한쪽 눈을 실명하고, 다른 쪽 눈도 시각장애가 있고, 정신질환 치료도 받고 있는데 의사로부터 자격상실을 통보받았다”며 “결국 두 달여 만에 메디케이드 자격을 다시 획득하게 됐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의료혜택을 못한 것이 화가 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의 인력확대와 사회복지사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