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양원, 현금 보석제도 강화법 통과

경범죄에 대해서도 보석금 시행 

켐프 주지사 서명 여부 관심

 

조지아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석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돼 주지사 사무실로 이관됐다. 

조지아 하원은 5일,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SB63)에 대해 97대 69로 통과시킴으로써 양원의 승인을 받은 이 법은 최종 법제화 과정의 마지막 과정인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놓게 됐다.

이 법은 2018년 법으로 발효된 보석금 없이 석방할 수 있도록 한 30여 가지에 범죄에 대해 현금으로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보석이 어렵도록 개정했다. 

이 법안은 또한 자선 단체나 개인이 1년에 3명 이상의 사람을 감옥에서 보석금으로 석방하는 것을 제한하고, 보석금 보증 회사가 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강화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휴스턴 게인스 하원의원은 “보석금 없이 석방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석방된 사람들보다 법정에 출두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며 “조지아는 현금 보석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다른 주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며 이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동시에 판사의 재량으로 낮은 보석금을 책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여전히 인정하며, 피고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보석금 책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에서는 이 법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범죄 피고인들이 돈이 없어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 타냐 밀러(Tanya Miller) 의원은 이 법안을 “빈곤의 범죄화”라고 부르며 이 법안이 조지아인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난폭 운전이나 타인의 소유지 등에 대한 무단 침입 등 두 번 이상의 경범죄와 경범죄 구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현금 보석을 시행하게 했다. 또한 교통 위반 딱지 발급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서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논평을 거부한 상태다. 켐프 주지사는 범죄 근절과 감소에 대한 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금년에 있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위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