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체납액 2억 달러
비일관적 단수 조치도 체납에 한 몫
애틀랜타 시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금하지 못한 수도 요금 체납 금액이 거의 2억 달러에 육박하며 천문학적인 수도 요금이 체납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시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현재, 애틀랜타시의 수도 요금 미수금액은 도시 전역의 약 54,000명의 주민으로부터 약 1억 9,780만 달러이다.
이 중 절대 다수의 금액을 차지하는 1억 3,700만 달러의 체납액은 현재 수도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비롯됐다. 애틀랜타시 전체 주민의 25%가 넘는 사람들이 수도를 사용하면서 요금은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애틀랜타시의 감사실은 지난 30일 유틸리티 위원회 회의에서 시의원들에게 이같은 심각한 상황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감사실은 “수도 요금 미납에 대한 징수 작업이 2010년 이후 중단된 이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번 감사 작업이 진행됐으며, 회수 불가능한 수도 요금 금액의 규모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감사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2년 동안 수도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수 조치는 고작 737건에 불과해 애틀랜타시의 체계적인 수도 요금 수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은 수도 요금 관리 부서는 "2010년 이후로 요금 미납에 대한 단수 조치를 일관되게 시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에서 지적했다.
한편, 애틀랜타 시장은 향후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 있다는 이유로 요금 미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이샤 랜스 보텀스(Keisha Lance Bottoms) 전 시장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3월 체납금에 대한 수도 차단 조치를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단수 조치 유예 기간은 2021년 5월에 종료된 이후에도 요금 미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는 2023년 2월까지 재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시행정부의 재무위원회 의장이었던 알렉스 완(Alex Wan) 시의회 의원은 행정 당국이 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주민들의 경제 사정과 요금을 징수해야 하는 시 당국의 입장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2억 달러의 미납 금액은 애틀랜타시의 1년 세금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대책없는 현재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애틀랜타시가 지난 2년간 미납 요금 징수 프로젝트를 가동해 거둬들인 요금은 약 1,200만 달러에 그쳐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현재 요금을 내지 않고 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수도 요금은 안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시는 체납액에 대한 일괄 탕감법도 현재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수도 요금 미납액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애틀랜타 시당국의 향후 해법이 주목된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