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메디케이드 확대는 시기상조”

공화 의원 대부분 입장 표명 거부

올해 의원 선거에 유권자 표 의식

 

조지아 공화당내에서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AJC신문이 주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지도자들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인터뷰에서 단 2명의 공화당 의원들만이 메디케이드 확대를 찬성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검토하고 있다’ 또는 ‘조지아의 기존 보험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공화당 존 번스 하원 의장이 의회 개원 초에 ‘메디케이드 확장에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표명하자 공화당이 메디케이드 확장에 대해 드디어 입장을 변경할지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인해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확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메디케이드 확대를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인터뷰에 응한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확장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시기가 아니며, 조지아 주정부의 자체 보험 프로그램인 조지아 패스웨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2023년 시행이 시작된 조지아 패스웨이는 약 37만 명의 대상자 중에 3,000명 만이 가입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조지아 패스웨이는 한 달에 최소 80시간 근무, 기술 대학에 재학, 또는 주에서 승인한 다른 경제 활동을 준수하는 근로 연령 성인에게 메디케이드에 해당하는 의료 보험을 제공한다. 

하원 공중보건위원회 위원장인 샤론 쿠퍼 공화당 의원은 전통적인 메디케이드 확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했다. 쿠퍼 의원은 켐프 주지사가 메디케이드 확대에 찬성한다면 자신도 찬성하겠다고 말해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켐프 주지사의 입장에 눈치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AJC의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유권자의 69%, 공화당 의원의 47%가 메디케이드 확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메디케이드를 확대해야 한다는 최근 여론에 대해 공화당 당론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공화당의 스티브 구치(Steve Gooch) 상원 원내대표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옵션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하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존 번스 하원 의장과 함께 공화당에서 지속적으로 메디케이드 확대를 주장해 온 의원은 척 허프스테틀러(Chuck Hufstetler)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유일하다. 그는 2014년부터 주정부가 메디케이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 표명을 꺼리는 배경에는 올해 시행되는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