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50만명, 메디케이드 대규모 탈락

100만명 이상 탈락할 수도

탈락 85%는 서류 회신 안해

주정부 서류에 회신 해야

 

조지아 주정부가 주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80만 명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지난 12월 31일 기준 메디케이드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50만 명의 숫자는 아직 주정부가 전체 대상자의 절반도 심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향후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큰 폭의 탈락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술적으로는 100만 명 이상이 탈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 주정부가 이번에 자격을 취소한 정확한 숫자는 최소 488,000명을 상회한다. 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토 인력 부족으로 아직 메디케이드 수혜 전체 대상자의 절반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규정에 따라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모든 사람은 연례 자격 심사 없이 계속해서 자격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다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면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빠른 속도로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난 12월, 연방 관리들은 조지아주가 모든 다른 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어린이들의 메디케이드 보장을 중단하고 있다고 조지아주에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50만명의 자격 취소 대상자에는 어린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정부는 앞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이 취소된 어린이는 12개월간 유예기간을 받게 되며 재신청 기회가 있는 동안 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조지아 정부가 메디케이드 대상자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지아 주정부에 따르면 자격 박탈이 된 사람들의 85%는 자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정부가 발송한 서류에 회신을 하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에 의하면 주정부에 서류를 회신해도 주정부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담당 직원이 모자라 전화 연결과 대면 문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자격 재심사를 하고 있는 보건부는 2,100명의 전담 직원을 동원해 심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추가로 500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0만 건의 자격 심사가 완료됐고, 756,000명이 자격을 유지했다. 이번에 자격이 취소된 50만 건 중에는 자격 심사 자체도 없이 단순 연락 두절로 인해 43만 명이 자격을 잃게 됐다.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 작업은 지난 2023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올해 5월 31일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