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타주 운전면허증

“불법체류자인 남편이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도 있을 것이다.

여행 및 사업목적으로 타주에서 온 경우를 제외하면 이사 온 뒤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변경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밖에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의 상당수가 비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까닭에 경찰 내부에서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상황이다.

타주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과속 및 특이사항으로 경찰에게 적발 시 까다로운 조회를 당할 수 있다.

출장차 애틀랜타에 방문한 A씨는 과속으로 경찰에 긴 시간 동안 검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상에 문제였는지 A씨의 타주 운전면허증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검문을 마친 뒤에나 이동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경찰 검문 시 타주 운전면허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반면, 불법 체류자의 타주 운전면허증 소지율이 높아지자 더욱 꼼꼼히 조회하고 있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나아가 어떠한 경찰은 타주 번호판이라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검문하기도 한다.

미국 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타주에서 이주했을 경우 최소한 3주 내에는 운전면허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행 및 사업 목적으로 방문했을 경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차량 내에 근거가 되는 서류를 지참하자.

미국 내 어떤 지역은 경찰에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까지 부여되어 그 자리에서 즉시 이민세관단속국(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 인계된 뒤 빠르게 추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조지아의 경우 지난 1년간 많은 한인이 추방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방 판결을 받으면 정해진 형량을 살고 미국 밖으로 추방된다.

추방재판 전문 김재정 변호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으로 추방 위험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미국 내 전과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브레이크등에 문제가 없는지, 차량 등록 스티커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수시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