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산재해 있는 이민 업무

“영주권 리뉴얼을 했는데 아직도 펜딩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정체되었던 이민 업무에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펼쳐왔던 반 이민 정책에 코로나19(COVID-19) 사태까지 더 해져 풀어야 할 일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A에 살고 있는 A씨는 작년 9월 경 영주권 리뉴얼을 신청했지만, 깜깜무소식에 속이 타들어 간다.

기다리다 지친 A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진행했다. 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직접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전화까지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이 말하길 케이스에는 문제가 없으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정체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시민권 프로세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후에 비교적 검토가 필요 없는 영주권 리뉴얼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전문 뉴스채널 CNN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반 이민 정책으로 당장 영주권 인터뷰도 가능한 케이스조차 무분별하게 쌓아놓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민비자 신청서 적체가 급증한 것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지속해 온 반 이민 정책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까지 터져 이민 비자 발급이 꽁꽁 묶였을 것이라는 전문가 해석이다.

리온 로드리게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전 국장은 CNN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비자와 난민 입국을 트럼프 전 행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으로 인한 영향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전망한 까닭은 이민 정책 하나를 수정하기까지 단계별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몇 개월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목표했던 결과물은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기약 없는 기다림의 연속은 이민자에게 고스란히 고통으로 떠안겨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현재 본인이 신청한 케이스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정체되고 있는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