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인질외교

샤프 파워(sharp power)는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와 대비되는 신 개념의 새로운 용어다. 2017년 12월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보고서에서 크리스토퍼 워커와 제시카 루드위그가 처음 사용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개념이 샤프 파워다.

 

바야흐로 소프트 파워 경쟁시대다. 이 경쟁에 중국과 러시아도 뛰어들었다. 공자학원 설립이 그 한 예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나름 소프트 파워 경쟁에 수십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프트 파워 전술을 통해 자국에 대한 인식을 단계적으로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두 독재체재의 소프트 파워 구사 전술은 다르다. 한 마디로 강압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다.

 

상대를 설득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소프트 파워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막대한 음성자금이나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압력을 가한다. 그로 그치는 게 아니다. 유인, 매수, 강압 등 탈법적 수법까지 동원해 상대로 하여금 강제로 따르도록 하고 있다.

 

워커와 루드위그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 독재체재의 소프트 파워는 ‘샤프 파워’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한 것. 독재 정권과 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새로운 경쟁 상황에서 독재 국가의 ‘샤프 파워’ 기술은 단검의 끝 혹은 주사기 바늘로 간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그 샤프 파워 전술구사로 곤욕을 치른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사드보복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호주도 중국으로부터 대대적인 경제제재에 정치, 외교적 공격을 받고 있다.

 

샤프 파워 전술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가. 중국이 최근 들어 적극 구사하고 있는 전술은 인질외교다.

 

그 1차 피해 당사국은 캐나다다.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이란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2명의 캐나다인을 간첩혐의로 기소한 것.

 

호주도 예외가 아니다. 그로 그치는 게 아니다. 중국과 아무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 서구 국가 시민들도 중국을 방문했다가 구금되거나 출국이 거부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워싱턴의 신경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중국 내 미국 대학생들에 대한 빈번한 중국공안들의 괴롭힘이다. 그 최근 케이스가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 둔 시점에서 발생한 6명의 미국 학생을 포함한 9명의 외국 대학생 구금사태다.

 

이 중 두 명의 미국인 대학생은 부모가 미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히 주목되고 있다.

 

미국이 인민해방군에 소속된 사실을 숨기고 연구 목적으로 방문 중인 중국학자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보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인질 외교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 서구 국가들에 대해 정치,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종종 이용해 왔다. 그렇지만 미국을 상대로는 인질외교를 극도로 자제해왔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나저나 중국의 인질외교는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캐나다가 그 비열한 수법에 굴복해 멍 부회장을 석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호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법치의 자유민주주의 체재를 베이징은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내려지는 결론은 이런 게 아닐까. ‘인질외교라는 야만적이고 전 근대적인 외교전술은 중국의 평판과 위상만 해칠 뿐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