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지원금 사용 놓고 공화, 민주 동상이몽

공화당은 세금감면에 사용 주장

민주당은 메디케이트 확대 초점

 

연방하원을 통과한 3차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서명하면 조지아 주정부에 47억달러, 지방정부들에 수 십억달러가 배정된다.

이 돈의 사용처를 놓고 주청사 주위는 현재 의견이 분분하다. 주정부에 배정된 지원금 47억달러는 얼마 전 주하원이 통과시킨 내년도 조지아주 예산안 272억달러의 17%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기 때문이다.

주 헌법은 지원금의 사용 권한을 주지사에게 일임하고 있다. 주지사실 직원들은 지난해 1차 경기부양법(CARES Act) 제정 당시처럼 연방 재무부가 지원금 사용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견해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호텔 및 여행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수가 늘어난 것을 목격한 공화당원들은 지원금 전체를 다 사용하지 말고 최소 일부를 세금감면에 사용하기를 선호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실업률에 따른 배당에 의해 이번 지원금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에 비해 조지아주가 손해를 보았다고 불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부양 법에는 주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1억4천만달러에 이르는 소득세 감면안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주지사는 워싱턴 민주당원들의 횡포라고 불만을 표시했고, 데이빗 랄스톤 주하원의장도 대통령과 조지아주 출신의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법안의 결함을 지적했다.

소수당인 주의회 민주당은 경기부양 지원금이 사용될 곳은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 미가입자 지원, 장애 및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지난해 세수 감소를 예상해 22억달러나 삭감했던 교육예산 보충 등이 지원대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빈곤과 장애를 가진 주민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경기부양 법에는 2년 동안의 메디케이드 확대 비용 전액을 포함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주지사실은 구제 지원금이 가계와 중소기업 지원, 불황으로 손실된 세입 대체, 인프라 확충 등 경제구제 및 복구 목적으로 폭넓게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적어도 그 중 일부는 작년에 주의회 삭감으로 주정부가 충당했던 실업수당 등에 갈 수도 있다. 실제 주의회는 지난달 지난해 삭감했던 교육예산 60% 정도를 회복하는 추경안을 의결해 집행에 들어갔다.

주하원 예산위원장인 테리 잉글랜드(공화, 어번) 의원은 현재로선 지원금 사용처를 말하기 어렵다며 주지사실과 의회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