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이번 주 투표법안 전쟁

8일까지 상·하원 한 쪽은 통과돼야 입법  

공화 법개정 노력에 민주·민권 세력 반대 

 

지난 대선과 연방상원의원 결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한 조지아주 공화당이 주도하는 투표 법안들에 대한 표결 및 처리가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의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 및 각종 민권운동 단체들이 반대 및 항의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하원은 1일 부재자 투표 시 신분증 제시 필수화, 드롭박스 운영시간 축소, 주말 조기투표 제한 등을 담은 법안들을 표결할 예정이다. 또 부재자투표 참여자를 특정 연령 이상과 장애인 등으로 제한하는 법안과 운전면허증 교부 시 유권자 등록을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을 없애려는 법안들도 수 일 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반대에도 다수당인 공화당이 밀어부치면 법안 통과를 저지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선거사기라는 거짓 주장에 조지아주는 선거 접근성과 보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브랫 래펜스퍼거 주무장관을 포함한 선거관리들은 선거과 결과를 뒤집을 어떤 광범위한 사기 증거도 없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은 각종 선거 법안들을 고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믿는 분위기다.

팬데믹 상황에서 부재자투표가 증가한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43개 주에서 250개의 관련 법안들이 제기된 상태다. 조지아주도 물론 여러 개의 법안들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거짓 주장에 근거한 법 개정운동은 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투표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법 개정이 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조지아주 대선에서 130만명이 부재자 우편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2/3 정도가 바이든에게 몰표를 줬다.

1일 표결 예정인 하원법안 HB531은 드롭박스 이용을 조기투표 장소 실내에서 투표시간 이내에 직접 와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흑인들의 일요일 투표운동도 제한하기 위해 일요일 조기투표 실시를 중단하고, 그리고 부재자투표 신청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일 상원윤리위에서 표결할 상원법안 SB241은 부재자투표 신청자격을 65세 이상, 신체장애인, 타지역 여행자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주는 지난 2005년 통과한 법에 의해 누구나 부재자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모든 법안은 크로스 오버 데이인 8일까지는 적어도 상원 혹은 하원을 통과해야 법제화의 길이 열린다. 이후 토론과 투표를 거쳐 입법회기 마지막 날인 이달 31일까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주지사 서명을 위해 주지사 책상으로 전달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