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빠르게 변화되는 이민정책들

“시민권 시험이 다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이민정책이 변화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정책으로 인해 시시각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어떤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3월 1일 시행되는 2021년 미국 시민권 시험부터 2008년 버전으로 다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히 개정 버전 시행 석 달 만에 복구되는 것이다.

2008년 버전은 심사관이 100개의 질문 목록에서 최대 10개를 질문해 6개를 맞추면 통과됐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버전은 128개의 질문 목록에서 20개를 무작위로 질문하고 정답률 60%인 12개 이상을 맞춰야 했다.

자연스럽게 작년 12월 1일 이후 시험 신청자부터는 난이도가 향상된 개정된 버전의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시민권 취득의 어려운 장벽을 만들어 냈다.

JJ LAW FIRM GROUP 변호사팀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시민권 시험을 복귀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민자가 미국의 시민을 선택하길 간접적으로 희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이 온 후 일자리를 잃게 된 미국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 아래 미국인의 가족이면서도 미국 밖에서 사는 영주권 신청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하였다. 철회 이유는 가족이 서로를 못 보게 하는 것은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3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종교 이민, 투자 이민이 전면 오픈됐다.

취업 이민 1순위(EB-1)를 비롯해 취업 2순위(EB-2), 취업 3순위(EB-3), 4순위 종교 이민(EB-4), 5순위 투자 이민(EB-5) 모두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및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이 전면 오픈됐다.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민 빗장 걸기를 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정책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 변화될 이민 정책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