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의원들, 주지사 비상권한 제한 움직임

조지아 정치권은 세계적인 팬데믹과 미래 위기상황에서 주지사에게 부여되는 비상권한에 대해 재고하고 있다. 

주 상하원 의원들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나 미래 주지사가 위기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제한하는 여러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 공화당의원은 주 비상사태에서 주지사 권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다. 이에 켐프 주지사는 21일 그의 권한을 상당히 축소할 수 있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이러한 논쟁은 주지사나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명령의 사용에 실망한 의원들이 의회 승인 없이 결정되는 비상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시도로써, 전국의 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재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12개 주에서는 재난사태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뉴욕에서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의원들에게 중요한 팬데믹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음을 시인한 후 쿠오모 주지사의 비상권한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

조지아주 의원들은 지난해 3월 팬데믹 동안 주 법을 중단하거나, 공무원을 직접 통제하고, 여행이나 공공모임을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켐프 주지사에게 부여했다. 

주지사와 보건당국자들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유지 지침과 일부 업종을 폐쇄하는 등 많은 제한조치를 발표했다. 몇 주 후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하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 하원의원인 공화당의 에드 세츨러는 재난사태에서 주지사의 비상 명령 권한을 30일 동안으로 제한하는 ‘하원법안358’의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30일 후에 기간을 연장하려면 의회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의회가 주지사의 비상권한의 범위를 축소할 수도 있다. 

주지사는 22일 그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팬데믹 발생 중에 30일 후에 그리고 90일마다 투표하기 위해 의원들을 소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주지사는 “법안의 그 부분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주지사는 팬데믹 상황에서 안전 지침을 준수하는 교회나 비즈니스 업종들을 폐쇄하는 주지사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에는 비판적이지 않다. 

지난 18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주 전역의 비상사태에서 자신이나 향후 조지아 주지사가 종교단체의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신앙보호법(Faith Protection Act)’을 승인했다. 

주지사는 “주지사의 비상권한이 하나님이 부여한 예배 권리를 제한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조지아는 신앙, 가족,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등의 예배장소를 절대 폐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