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부재자투표 제한, 드롭박스 폐지 추진 논란

대선, 결선 패배 높은 투표율 때문

입법회기 시작, 투표제한 법안 봇물

 

지난 대선과 연방상원의원 결선에서 패배한 조지아 공화당이 내주 11일부터 시작하는 2021년도 입법회기 기간에 부재자 투표를 제한하고 드롭박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지난 대선과 결선에서의 기록적인 투표율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인 지난 대선에서 130만명이 부재자 우편투표를 행사했다. 이로 인해 500만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투표자 수를 기록했다.

현재 공화당 주도로 주의회에 제안된 투표 관련 제한 법안들은 ▲부재자투표 이유 요구 ▲드롭박스 폐지 ▲부재자투표 반송 시 사진이 들어 있는 신분증 첨부 ▲조기투표 기간 동안의 이동 투표소 버스 폐지 ▲정부와 단체들의 부재자투표 신청서 발송 금지 등이다.

투표사기 방지라는 이유로 제안된 이 같은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부재자투표 관련 어떤 중요한 사기 증거도 없었고, 개별의 작은 사건들은 주 내무부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하원 원내총무인 제임스 비버리 의원은 “저들이 패하자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바꾸려 한다”며 “이런 움직임은 어리석은 진정한 의미의 투표억압이며 권리박탈 행위다”라고 일갈했다.

공화당은 부정 가능성으로부터 선거의 온전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편 혹은 드롭박스를 이용한 투표 보다는 직접투표가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해 우편투표가 갑자기 급증한 것은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2018년 주지사 선거 프라이머리에서는 공화당 지지 노인층이 우편투표를 더 많이 이용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선거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두 배 더 우편투표를 이용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자의(at-will)에 의한 부재자투표 선택을 제한하려는 법안이다. 2005년 통과된 법에 의하면 누구나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16개 주에서는 투표소 바깥에서 투표를 하려면 나이, 장애, 질병, 여행 등의 이유(excuse)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또 주 선관위가 지난해 봄 허용한 드롭박스 설치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반송봉투에 투표자의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동봉하도록 하며, 풀턴카운티에서 운영하는이동 투표소 버스를 금지하며, 유권자에게 부재자투표 신청서를 우송하는 행위 금지 등을 공화당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본적인 투표권을 후퇴시키는 이런 법안이 만일 통과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조지아수사국(GBI)과 주 내무부가 캅카운티 1만5천개의 부재자 투표 서명을 감사했지만 별다른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바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