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법들

2021년 1월 1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019~2020년 입법 회기 동안 서명한 법안이 발효된다. 의료비, 성범죄에서부터 포도에 이르기까지,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을 본보가 총정리해 보았다.

 

▲HB 752; 이 법은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 보조원들이 주정부 면허를 받기 위해 조지아범죄정보센터(Georgia Crime Information Center)에 FBI 신원 조회 정보를 제출함을 규정한다.

 

▲HB 838; 이 법으로 ‘주 공공안전부 내 공공안전담당관지원실(Office of Public Safety Officer Support within the state Department of Public Safety)’ 명칭이 ‘공공안전지원실(Office of Public Safety Support)’로 바뀐다. 또 이 법은 경찰을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 괴롭히거나, 테러하는 행위가 유죄라는 점을 명시해 ‘경찰 증오범죄법(Police Hate Crimes Bill)’으로 알려졌다.

 

▲HB 888; ‘과다 청구 소비자 보호법(Surprise Billing Consumer Protection Act)’이라고불리는 이 법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은 보험사와 네트워크 외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 중재 서비스를 제공해 지급 분쟁 해결을 돕는다.

 

▲HB 914; 이 법은 다른 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군인의 배우자가 조지아에서 특정 업무를 이어가는데 필요한 면허를 제공한다.

 

▲HB 983; 이 법은 주 또는 성범죄자의 연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죄자 정보를 수정한다. 개인 운영의 호스피스 시설, 전문 요양원, 주거용 의료 시설에 있는 성범죄자는 태어난 달에 언제든 연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카운티 셰리프의 승인이 있을 경우 시설에서 지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HB 1125; ‘레이시 법(Lacee’s Law)’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주 보건 복지 계획에 따라 유방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레이시는 29세 젊은 나이에 3기 유방암 판정을 받고 극복한 조지아주의 교사다.

 

▲SB 28; 의료비 청구와 관련된 이 법안은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또는 지압사 제공 서비스 관련 특정 보험사들이 의사 또는 접골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높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SB 288; 이 법은 유죄판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조건이 충족되면 범죄 이력 및 체포 기록을 법원에서 봉인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SB 358; 이 법은 머스크다인 포도(Muscadine Grape)를 ‘공식적인 조지아 포도’로 지정한다.

 

▲SB 443; 이 법은 채권 압류 통고 절차를 수정한다. 법은 채권 압류 통고 관련 ‘일률적인 절차’를 제공하고, 용어를 재정의하며, 특정 교육 또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가처분 소득의 상한선을 제한한다. 박세나 기자